"헌법이 입이 있으면" 분노한 유시민…8년 전 영상 봤더니 #뉴스다 / JTBC News 헌법이 뭐가 잘못인가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동영상에서 유시민 전 장관은 헌법 개정 논의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는 헌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헌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강조하며, 헌법을 고치자는 논리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또한, 대통령의 5년 단임제가 국정 안정성을 저해한다고 보고, 4년 중임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개헌보다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주장하며, 개헌 논의가 내란 문제를 덮으려는 시도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추가하고, 개엄 요건을 강화해 쿠데타 가능성을 줄이는 개헌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 투표를 시행하자고 제안했으며, 이를 위해 국민 

투표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일정상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내란 종식을 우선으로 보며 반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